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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밀어붙인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…'10조 사업' 예타 면제도
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. 뉴시스 여당이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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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소위 통과…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?
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(더불어민주당 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,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"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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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
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(왼쪽)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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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동,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
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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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마스크 예산 손놓고…이제야 돈 모자란다는 법무부
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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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지각 심사…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.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·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.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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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대재해법' 논의 돌입…유족들 "정부안, 법취지 완전히 무시"
강은미(오른쪽부터) 정의당 원내대표,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,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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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법에 '세월호 특검안'까지 …세월호 7번째 조사 돌입
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.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, 174석 거여의 반대에 속수무책이었다. 공수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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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…공정위 전속고발권은 ‘유지’
앞으로 대기업의 '일감 몰아주기'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. 지주회사의 소속 기업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까다로워진다. 9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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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통수 맞은 정의당…본회의 참석이냐,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
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(오른쪽)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. 2020.12.9/뉴스1 6석 정의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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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통과 3분만에 "전속고발권 유지"···정의당까지 뒤통수 친 與
“배진교 의원이 사기당했다. 여당 간사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.”(성일종 국민의힘 의원)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경제 관련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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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'의결권 3% 제한' 완화 상법개정안 확정
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 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. 상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, 금융그룹감독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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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제 도입·국수본 설치…경찰법 개정안, 행안위 통과
3일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있다. 오종택 기자 자치 경찰제 도입,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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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원서 봉투 건넸다 혼쭐난 법무부…野 작심하고 예산 깎는다
법무부는 지난 2월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(오른쪽)이 소년원 원생들로부터 세배를 받는 모습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. 유튜브 캡쳐 ▶엄태영(국민의힘) 예산결산특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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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내 할 감사 왜 13개월 걸렸나…한수원 이틀째 압수수색
6일 오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.[연합뉴스]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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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에 걸려온 靑전화 "월성1호 즉각 중단 보고서 올려라"
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,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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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 노출 없이 공수처에 내부고발 가능, 신변 경호 받을 수도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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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공수처법·추경 밀어붙이기,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
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‘거대 여당’ 민주당이 그야말로 독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. 민주당은 그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직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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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독식 국회, 산자위 심사 2시간만에 추경 2조 늘렸다
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루 만에 추경 예산안을 3조1300억원가량 증액했다.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정부 원안(35조3000억원)에서 약 8.9% 늘어난 규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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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최대규모 추경에 3조 더 늘린 민주당, 5시간만에 "통과"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.오종택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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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“김종인 허들 협상 막아”…이준석 “결렬 뒤엔 강경 청와대”
박병석 국회의장(가운데),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왼쪽),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.[연합뉴스] 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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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민, 강남구 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…금융위, 신협법 시행령 개정키로
신용협동조합(이하 신협)의 영업권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'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.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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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판결에도…타다 vs 택시 ‘끝나지 않는 전쟁’
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23일 ‘택시 상생안’을 발표했다.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가 ‘타다 프리미엄’에 가입하면 차량 구입비를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. 첫 3개월은 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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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주 ‘타다 금지법’ 통과되나… 타다 갈등 또 재점화
또다시 운명의 한주를 맞은 타다 서비스.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타다 금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. [사진 VCNC] 최근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로 ‘불